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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련정종 총무부장 징역 2년을 선고
서울형사지법 김신택 판사는 8일 한국일련정종총무부장 박규양 피고인(64)에게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. 징역 2년을, 함께 구속 기소된 동사무국장 박홍양 피고인 (56)에게 징역10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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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봉정종총무부장 징역3년 구형
서울지검 김양일 검사는 29일 중단의 공금과 방위성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일련정종총무부장 박규양피고인(64)에게 업무상 횡령죄를 적응 징역3년을, 동사무국장 박홍양피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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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예금 거액횡령|전 대리에 2년 선고
서울형사지법 이일영판사는 26일 전국민은행 군산지점대리 윤소병피고인(34·서울서대문구불광동445의34사)에게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, 징역2년을 선고했다. 윤피고인은 73년6월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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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최종진술」안준 재판 위법|대법원, 군법회의 원심파기 환송
대법원 형사부는 14일 『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은 재판은 위법』이라고 판시, 군용물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된 공용욱 피고인(29·해군대위) 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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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은 군산지점 전대리 7년구형|예금횡령사건
서울지검 하재일 검사는 3일하오 전국민은행 군산지점대리 윤소병피고인(34·서울동대문구불광동445의346) 에게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, 징역 7년을 구형했다. 윤피고인은 73년6월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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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사회적 기업인 신영구씨 무죄선고
서울형사지법 항소9부(재판장 박충순 판사)는 23일 반사회 기업인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한국철강대표 신영술 피고인(50)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 사건 항소심 공판을 열고 신 피고인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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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 대리에 6년 선고
【인천】서울 형사지법 인천지원 한광세 판사는 5일 상오 인천시 농협 주안 예금 취급소 공금 9천10만원 횡령 사건 선고 공판에서 주범인 전 주안 예금 취급소 대리 박항준 피고인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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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연준 피고에 무죄선고
서울고법 제3형사부(재판장 추기승 부장판사)는 17일 전 대한일보사 사장이며 한양대총장이었던 김연준 피고인(50)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건 등에 대한 항소심공판에서 김 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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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상길 피고에 징역 10년 구형
서울지검 정명래 부장 검사는 23일 하오 수협 자금 대부를 둘러싸고 거액을 수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회장 박상길 피고인 (47)에게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죄 및 업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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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성자금7천만원횡령
서울지검 김홍춘 검사는 29일 농어촌개발공사의 육성자금으로 설립된 한국「산토리」주조주식회사가 7천여 만원을 횡령했다는 협의를 밝혀내고 전 사장 이영진씨(60·전 국회의원)를 업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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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관등 l7억원 유출
서울지검경제부는 13일하오 서울시경을 지휘, 인천소재 동양화학 대표 이회림씨가 회사 재산 17억원을 부정 유출한 혐의를 잡고 업무상 횡령죄로 수사중이다. 검찰은 이날 동양화학의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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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본피고 1년6윌 일외무성간첩 구형
【동경5일JP=본사특약】 일본외무성의비밀문서를 조총련계의 조선상공신문사원 이재원에게 넘겨주어 국가공무원법위반,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된 전외무성구아국동구과원 산본신오(38)에대한 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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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원을 기소
【동경=강범석 특파원】외무성 간첩사건을 수사해온 동경지검은 14일 저녁 북괴공작원 이재원을 횡령교사, 업무상 횡령교사, 장물취득죄로 기소하고 앞서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했던 전 일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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횡령죄로 기소
【동경 = 강범석 특파원】8일 일본 검찰은 북괴간첩 이재원에게 국가기밀을 넘겨준 외무성 사무관 「야마모도·신고」(37)를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, 「도꾜」지방법원에 구속 기소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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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업자(보생실업) 첫 구속
【부산】속보=제일은행 부산진 지점 거액부정 대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시경은 5일까지 보류해온 보생실업 전무 이상건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했다. 이씨는 구속된 김 차장과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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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역 10월 구형
서울지검 김형표 검사는 29일 하오 기차표 재사용 사건결심공판에서 전 철도청 심사과 주사 김동주(35) 피고인 등 7명에게 업무상배임 및 횡령죄를 적용,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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횡령에 첫 가중법
서울 형사지법 3부(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)는 6일 상오 군수기지사령부 제3지구대 경리부정사건의 판결공판에서 전 제3지구대 경리과장 김규대(36·예비역 육군 소령) 피고인에게 특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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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등포 갱 태운 운전사에 무죄
서울 형사지법 김정현 판사는 5일 상오 영등포 상은 「갱」을 태워준 대보운수 소속 서울 영6304호 새나라「택시」운전사 한영수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의 판결공판에서 『증거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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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 유예 판결
서울 고법 형사상소부(재판장 정태원 부장 판사)는 19일 하오 전경향 신문 사장 이춘구(51)동 업무부 국장 홍학수(40)두 피고에 대한 국가 보안법·반공법·외환 관리법·업무상횡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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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요금 횡령
감사원은 28일 공금 3백28만여원을 횡령한 해군본부 기지 통신감실 소속 정연욱(38)상사와 서울 영등포 전신전화국 징수계 행정서기 김인숙(31)씨 등 2명을 업무상배임횡령죄로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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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 98만원 횡령 농림부 공보관 송치
21일 상오 서울 성동 경찰서는 농림부 공보관 정민태(43·성동구 금호동2가1066)씨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로 불구속 송치했다. 정씨는 농림부에서 식량증산 7개년 계획에 따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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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새 판례|남의 소유물 자기이익에 안 쓰면 횡령죄 될 수 없다
대법원은 유병문 (48·공무원·대구시 중구 동인동 3가1구208) 피고의 허위공문서작성·업무상 횡령 등 피고사건의 항고심 공판에서 "업무상 타인의 소유물을 보관한 자가 자기 이익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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